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"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"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총리가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는 독한 발언까지 내뱉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, 사실 신도시 건설 때마다 반복됐고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난이 극심했던 1980년대. <br /> <br />노태우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근교 5개 도시에 1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계획을 발표한 뒤 땅값은 폭등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곧바로 검찰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고요. <br /> <br />검찰은 1년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 금품 수수와 문서 위조 등에 연루돼 구속된 공직자가 131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의 국토부인 건설부 소속 공무원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노무현 정부 들어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또다시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2기 신도시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앞선 경험에 따라 신도시 개발 소식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<br /> <br />결국 부동산 투기가 들끓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집값을 잡겠노라 약속했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'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'을 선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2005년 15년 만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검찰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됩니다. <br /> <br />투기 사범 중에는 공무원이 27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안겼습니다. <br /> <br />뇌물을 받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고요. <br /> <br />일을 하면서 알게 된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으로 매입하고,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해 시세 차익을 얻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3기 신도시 광명 시흥 '땅 투기 의혹' 사건은 제보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 단체에서 제보를 받았고 조사 하루 만에 LH 직원들이 7천 평의 땅을 사들인 정황을 찾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LH 직원들이 실명 거래를 했기 때문에 확인도 쉬웠습니다. <br /> <br />민변의 변호사는 LH 직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대놓고 땅을 산 것으로 보고 <br /> <br />"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고, 징계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구나."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, 방법은 치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도시 지정 전 미리 산 땅을 보상이 극대화될 수 있게 지분을 쪼개고 묘목을 심은 정황이 드러난 거죠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0815504752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